[그래픽뉴스]가수 송대관도 낸 개인회생 신청 올들어 20% 급증

입력 2013-06-24 11:11

올 들어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20%나 급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41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9%(7326명)나 급증했다. 최근 유명 인기가수 송대관씨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0년 연간 4만6972명을 기록한 이후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도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채무불이행자 구제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가접수를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이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세를 바꿀 거란 기대와는 다른 결과다.

개인회생은 재산에 비해 과다한 채무(담보 10억·무담보 5억원 이하)를 진 개인이 일정 수입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간다는 것을 조건으로 잔존 채무를 면책해주는 통합도산법에 의한 공적구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