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NLL’ 정쟁… 유탄맞은 민생법안

여야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 진위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정쟁 속에 6월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처리에 차질이 불가피 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내달 2일 종료되는 임시회가 24일로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엔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쌓여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심의하는 정무위원회의 법안 처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안은 법제사법위 처리가 보류된 상황이고, 대리점 공정화 법안(남양유업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대리점을 일률 규제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야가 당사자의 통보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낮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만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뉴타운 출구전략 등 부동산 관련법도 안개 속에 빠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는 민주당의 6월 국회 주요 추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기재위 소속 위원들에 따르면 이를 9월 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야당 반발로 무산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법안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6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돼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주택바우처 및 행복주택을 도입하는 법안은 최근 발의돼 6월 국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강화,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도 공전 상태다.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여부를 두고 야당이 법 개정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주 파행을 맞았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열흘도 안 남은 6월 임시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7,8월은 휴가기간이어서 임시회가 열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민생법안이 대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및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쇄신 법안과 전두환 추징법 처리도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구도가 입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당 입장에선 대선 공약관련 111개 중점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하는데 절반도 처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당장 내일부터가 고비”라며 “6월 임시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여러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