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식세계화 예산 부당전용

입력 2013-06-21 19:46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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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이 부당하게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동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2012년 한식세계화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예산 931억원 중 227억원(24.3%)이 내역을 변경해 사용하거나 이월하는 등 부당하게 전용됐다.

또한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정’에서는 조리를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자나 조리 경력이 없는 현직 공무원 등 부적격자를 대거 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뉴욕에서 추진하던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사업자 선정기간동안 신청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사업비 50억 중 잔액 49억6000만원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잔액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연구용역비와 콘텐츠개발 사업비로 무단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중단된 국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불용처리하거나 국회 보고를 거쳐 다른 내역사업으로 변경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