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13곳서 주택 4만가구 축소

보금자리주택지구(국민임대 전환지구 포함) 13곳에서 공공분양주택 등 4만가구가 축소된다.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광명 시흥 등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3곳에서만 주택 3만6000가구가 축소되고,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민간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택지 사업조정안’을 2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4·1대책에서 주택경기 침체와 민간 주택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인허가 물량을 과거 7만~8만가구 수준에서 1만가구로 축소하고 기 지정된 공공택지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수도권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올해 안에 총 4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용지를 공공임대 또는 민간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된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고 민간 분양주택은 용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한다.

10개 지구에는 아직 사전예약 등 청약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일부 미청약 블록을보유한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명 시흥지구 등 3개 지구는 부지 제척 등을 해 총 3만5000~3만6000가구를 감축할 계획이다.

광명 시흥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은 경기도 화성 등 소규모 국민임대 전환지구인 것으로 알려져 광명 시흥에서만 3만5000가구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이 지구에 건설하기로 한 전체 9만가구의 3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토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지구 및 주택 가구수 축소와 단계적 사업개발, 자족시설 확충 등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안을 확정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사업조정안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본격적인 지구별 사업·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지구별 주택수급 여건과 시장수요를 감안해 사업추진이 더딘 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순차적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