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방지 1등급…11년 연속 최우수 등급

입력 2013-06-20 09:01

북한, 2003년부터 11년째 최악등급

한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심과 관리가 가장 우수한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방지 1등급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매춘·강제노동이 가해지는 공급지이자 경유지이며 최종 목적지라고 우려했으나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러시아·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중국·필리핀·북한 등의 남성과 여성들이 노동이나 매춘을 강요받는 사례가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수천 달러의 빚을지는 등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보이지 않아 3등급 국가에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노동·강제결혼·성매매 등을 당하는 남성·여성·아동의 공급국가"라고 비판했다.

북한을 포함한 3등급 국가는 지난해 17개국이었으나 올해 중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이 추가되면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외에 일본은 주요8국(G8) 중 유일하게 11년째 2등급을 유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보고서는 일본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