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당시 검찰권 오·남용 심각"

입력 2013-06-16 15:23

이상혁 기자 danie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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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6일 이명박 정부 5년간 검찰의 특징과 인사, 검찰권 오·남용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촛불집회',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여권 관련 사건부터 'PD수첩', '한명숙 뇌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등 야권 관련 사건까지 과거 5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문제점이 드러난 74개 사건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수사경과와 재판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했다.

또 '박연차 정치자금', '저축은행 불법로비' 등 기업·부패관련 사건과 '왕재산', '평통사', '스폰서 검사' 등에 대한 분석도 실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과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 20개를 거친 인사들의 출신지와 출신학교도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세간의 비판대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요직 20개 가운데 평균 9.4개가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출신과 고려대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TK·고려대 출신이 평균 5개의 직책을 맡았던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상설특검제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