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한·중·일 경제협력에 北 참여토록 해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관계에 북한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반도 문제를 동아시아 지역협력 문제와 서로 연계해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홍택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이영섭 교수와 공동으로 낸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보고서에서 “동북아 경제협력 프로세스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협력의 활성화하면 남북한과 주변 동북아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동안 동북아 협력과정에서 북한 문제는 지역협력에 장애가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전 연구위원은 “북한은 역내 국가들에게 새로운 인프라 건설이나 자원개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북한이 참여한다면 대륙간 철도와 가스관 연결사업 등 다자간 협력의 연결고리가 완성될 수 있다”며 “따라서 동북아 협력을 진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이용한 남북한 경협 방안으로 △역내 무역협력 △통화금융협력 △다자간 협력 논의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무역협력 방안으로 개성공단 등 북한특구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남북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등을 제시했다.

북한특구를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면 북한은 그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등 여러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남북한 CEPA가 성사되면 북한 내 남한을 비롯한 해외기업이 늘어 북한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로운 방안이라는 것이다.

통화금융협력 방안은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기금, 지역개발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해 북한이 자금조달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등의 다자간 협력사업도 관련국의 상호이익과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추가적인 이익을 줄 것으로 전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 연구위원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붙이면서도 “(북핵문제의 해결 또는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 대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