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장 “지역공약 적극 추진”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각 지역에서 공약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지역공약 추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지역공약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실장은 “신규사업 중 절차를 밟은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 필요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증을 통과 못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다시 기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달 중으로 지역공약 추진일정과 세부 재원대책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지방에서 농업투자가 줄었다는 우려에 대해 방 실장은 “4대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불금, 재해보험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 축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는 “SOC 투자규모는 4대강 사업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연 25조원 수준까지 확대된 것”이라며 “이번 세출절감은 과도한 투자규모의 ‘정상화’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영·유아 보육료, 지역공약, 지방채무 등 지방재정에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간 국비확보 경쟁이 재정을 경직시키고 중앙정부와의 재원 갈등을 일으킨다며 명실상부한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 관계’에 기반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재정운용 파트너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중앙정부에서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2차관과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고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서는 부지사·부시장, 사업 담당 실·국장, 예산담당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