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명백한 오보조차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 한국신문협회

입력 2013-06-13 10:32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면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12일 과거사 사건에 대해 본인이나 유족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 "'명백한 오보'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개정안은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없이 3일 만에 언론중재위가 독자적으로 오보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12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 "KDI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경기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상저하저'였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기초로 재정운용 계획을 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장밋빛 전망에 바탕을 둔 재정운용 계획은 피해야 한다며.

◇…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 `격(格)' 논란으로 무산된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속임수에 따른 결과다."

존 맥크리어리 전 미국 국방부 전략분석가, 12일(현지시간) 꼬투리를 잡으면서 크게 화를 내는 것은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약속을 피하는 북한의 진부한 수법이라고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