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협의회는 창립4주년 맞아 여의도 IFC빌딩 콘래드호텔에서 기념행사와 함께 한국증권법학회에서 연구용역한 ‘준법감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준법감시인 책임범위의 불명확 △준범감시인 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상당주의감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결방안으로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와 유사한 가이드라인 제정 △준법감시인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 △준법감시전문단체의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김주섭 협의회 회장은 “올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확대해 준법감시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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