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3년 만에 협의체 가동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낮 12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정책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야정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야정정책협의회는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정부와 야당 간 본격적 협의채널이 구축될 지 주목된다.

이날 야정정책협의회는 정부 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의제는 0~5세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방안과 원전 안전대책”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쟁보단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는 이번 야정 정책협의회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정책을 성실히 검증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정책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0~5세 무상보육과 관련 “중앙정부는 5607억원의 중앙정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원전안전 대책에 대해선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부터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우 무력화됐다”며 “원안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원안위원장을 국회 청문대상에 포함시키며 원안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정정책협의회에 이은철 원안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야정 간 첫 회의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