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불구속 기소…야권 반발 거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평가하지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으로 결정을 미루다가 검찰이 실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에 대해 황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위 간사인 김현 의원도 “검찰이 구속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윗선의 개입 및 수사축소 의혹이 명백해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불구속 결정이 황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결과라고 한다면 이는 검찰의 불명예”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위 위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 담당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황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성명을 내고 황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며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두사람의 불구속 소식에 “황 장관의 압력이 결국 일부 통한 것 아니냐.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마땅한 일이나 불구속기소인 점은 참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관, 특히 정보 권력 기관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와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수사개입 의혹 등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