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조경제에 40조원대 예산 투입…“미래창조펀드 5000억 조성”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확정,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통해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벤처·중소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해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 등 총 2조6000억원을 조성, 집중 지원키로 했다. SW산업육성을 위해 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통해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월드챔프기업을 현 70개사에서 2017년까지 200개사로 늘리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현 116개사에서 300개사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능형 철도, 스마트주행 도로 등 국토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위성 + IPTV 융합서비스, 10기가bps 인터넷망, 차세대 와이파이망, 차세대 초울트라 HD 방송기술인 3D, UHD 등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로드맵을 제시, 성장엔진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특히 정부종합센터를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 빅데이터를 종합분석,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도 설립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수기술 보유 외국인에게 창업비자 발급하고 또 예비창업자에 대해 5억원 한도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또 500억원 창업보증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맞춤형 보증 3000억원, M&A보증 1000억원을 새롭게 마련,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시행과 창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재기자금을 2017년까지 1000억원을 확충지원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이다.

또 6대 전략에는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