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박근혜노믹스는 아직도 오리무중

그러나 경제부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근혜노믹스’(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는 아직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개념조차 명료하지 않아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바람에 수많은 부양책에도 현장 경기는 여전히 썰렁하고, 재계는 방향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같은 인사정책 실패와 일본의 ‘아베노믹스’(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맞선 미흡한 거시경제정책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경제부흥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과,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는 아직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반된 정책이어서 재계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현상으로 수출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한숨을 쉬고 있다. 대기업들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나 불공정거래 조사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제1기 경제팀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미시경제정책에서는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거시경제정책에서는 아쉽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9일(현지시각)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일본 전망치는 대폭 올렸다. 세계경제가 조금씩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엔저로 인해 한·일 경제 활력이 역전했음을 나타냈다. 문제는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는 처지에서 엔저를 막을 마땅한 거시경제정책을 내놓을 수 없어 일본 경제가 스스로 붕괴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미시경제 정책은 일단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4.1부동산 종합대책과, 벤처활성화 대책, 135조 추가경정예산, 공약가계부 등 경기부양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을 쏟아 부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4.1부동산 대책은 잠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를 보이다 다시 아파트매매가격과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6월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7월 부동산시장이 큰 혼란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팀이 추경이나 벤처활성화, 공약가계부 등 경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창조경제,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사회 구축을 내세우며 상반된 정책으로 기업들이 혼란에 빠져 투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는 아직 정부부처에서도 개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기업들의 더 헷갈리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정부 경제팀이 창조경제나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분명히 밝혀 기업들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시계의 톱니가 잘 맞물려 돌아가듯이 경제정책이 순항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