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약가계부 전면 수정 필요”

입력 2013-06-02 14:30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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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난 31일 5년간 13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원마련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각종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해 공개한 것은 잘 한 일”이라면서도 “사회간접자본 예산 11조 6천억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역의 신규 SOC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산한 예산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행복연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복지부문 예산 배정액도 현장 전문가들이 추산한 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약 가계부’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