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한미 합동참모본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1일 밝혔다.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가 군사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 전구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당시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 합참과 주한미군 실무자들로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어 올해 4월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데 합의했다.

현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단일 전구사령부가 유지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됨에 따라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지원 역할이 모호해 안보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에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 시점을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인 김 장관과 헤이글 장관은 이날 오전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동맹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오늘 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올해 SCM에서 국방장관 수준에서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