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 “일본, 위안부 문제 정부 차원 배상해야”

입력 2013-06-01 08:46

김민지 기자 kim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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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배상을 할 것을 일본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제네바에 본부를 둔 CAT는 지난 21∼22일 진행한 대(對) 일본 심사의 결과로 이날 발표한 권고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과서 기술 등으로 주지시키도록 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클로디오 그로스맨 고문방지위 위원장은 특히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 자체가 희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스맨 위원장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당시 군대에 위안부가 필요했다고 발언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이 일이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며 외면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보상을 포함해 공식 배상을 하도록 권고한다”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마리오 멘데즈 특별보고관이 지속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으며 아무런 처벌 없이 이 문제가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