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뿔난 정치권 달래려 별도 지역공약 계획 마련키로

정치권이 31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뿔이 났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공약 가계부’가 복지 예산 중심으로 작성돼 SOC 확충 등 지역공약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당청 관계는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OC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선거 참패가 예상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한 최고위원은 “지역공약 이행은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인데, 사업을 이행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SOC를 축소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로 당청 간 갈등이 커지면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청 간 마찰은 앞서 새정부 출범초기 장·차관 인사 파동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갈등인데 이를 계기로 당청관계 재정립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새누리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SOC예산을 좀 더 늘리고, 매년 공약가계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의 입장을 반영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105개 지역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 공약가계부를 별도로 만들어 빠르면 6월중 발표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이같은 당의 반발이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꼭 반영해야 할 것은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세없이 세입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공약 관련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이 크게 훼손되거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SOC 사업 축소에 따른 해당 지역의 반발이 예고돼 정치권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0일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만나 “SOC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신규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배제가 결과적으로 호남지역의 지역적 불균형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