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위한 ‘노사정 대타협’ 체결

일자리 로드맵의 선결과제였던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 30일 체결 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간제·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공공기관은 3년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2017년까지 청년 신규채용을 증가시키며 노사는 임·직원 임금안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또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날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해 한 달간 실무회의와 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전문과 60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일자리협약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업 지원 확대, 시간제·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체결문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제시했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육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의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양질의 시간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협력하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상근로자 채용시 우대 등을 위해 협력한다.

정부는 공무원을 시작으로 공공·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컨설팅 제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가사·간병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

청년·중장년·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3년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2017년까지 청년 신규채용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청년층은 능력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업무공백시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해 정년연장과 병행해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년제 의무화를 앞두고 노사 자율로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기업의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전문가,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한다.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정부는 파급력이 큰 일부 업종에 장시간 근로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대기업은 협력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방식 개편과 생산성 향상 등을 적극 지원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문제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년제 시행에 따른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직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정부는 일자리의 개선을 위해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대기업은 고용형태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 확대 등 고용구조의 자율적 개선에 노력한다.

노사는 기업실정에 따라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에 활용한다. 또 저임금·비정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및 노동법령상의 기초고용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정은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과제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협약의 충실한 이행에 협력하고 지역·현장 차원에서도 확산·실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문진국 위원장은 “고용률 70%·중산층 70%를 위해서는 노사정 구분이 없다”며 “한국노총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정부와 경영계 역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희범 회장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월 경총이 사회적 합의를 제안해 이번 일자리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양보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것이 이번 일자리 협약”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이 합심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며 장시간 근로 개선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