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관련 민원 원천 차단… 민관 합동 성공 사례 잇따라
“건설사업 현장에서 갑과 을의 시대는 지났다. 서로 협력하고 도우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이지송 전 LH 사장)
매년 중소기업 제품 5조원 이상 구매, 전국 444개 공사현장에 3572개 중소건설업체와 협업….
자산 160조원의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기에 가능한 사업 규모다. 그만큼 동반성장 사업에서도 LH는 압도적이다. 여기에 최고경영자의 의지까지 더해져 LH의 윤리경영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 실제 이지송 전 LH 사장은 이달 경남진주혁신도시 등 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하도급업체들이 상의하달하는 시절은 지났고, 앞으로는 수평, 상생관계로서 무언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LH는 올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인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업체와 ‘아름다운 동행’에 나서기로 했다.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2013년 LH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LH는 경영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동반성장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을 통해 과제를 도출한 뒤 분야별 전문위원들의 논의 끝에 ‘지속 발전 가능한 동반성장 체계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4대 추진 분야는 △중소기업 직접참여 기회 확대(5개 과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6개 과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3개 과제) △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동반성장 의식 강화(4개 과제)로 구성된다.
LH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심의대상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턴키공사 설계심의 평가지표를 간소화해 대형공사에 중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 최저가 입찰 공사 하도급률 개선 방안을 수립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하도급대금 지급과 노무비 구분관리, 건설공사 대가지급확인제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LH는 건설근로자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금을 일정기간 이상 체불 시 보증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해 임금·장비대 체불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LH는 우수한 자재 및 공법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우수 건설기술 적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반성장 추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객관적 외부 의견이 반영된 지속 발전 가능한 동반성장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LH형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동반성장 관련 문화 확산 운동을 시행하고, 동반성장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및 이행실적 내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H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호경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에 수립된 2013년 동반성장 추진계획 및 세부 실천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건설 공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속 발전 가능한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해 중소기업과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동반성장 사업은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해외시장에서 정보·신용도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다.
우선 민관 합동 기획제안형 사업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31개 토목설계 엔지니어링사, 건축사사무소 등이 참여하는 해외 도시개발 엔지니어링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요청해 해외 도시개발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립이란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 10월엔 종합정보망 구축, 국내ㆍ국제기구 업무협력 체제 구축, 해외 도시개발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센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연말엔 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해외도시개발진흥계획 관련 7개 추진과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관 합동 사업의 성공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초 동명·삼안ENG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설계 용역 수주가 대표적이다. 사하라 사막 유전 채굴로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를 대체할 신도시와 물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수주액이 1200만 달러에 이른다. 신도시 면적은 분당의 약 2배 규모(4483㏊)로 총 사업비가 60억 달러로 추정된다.
LH는 그 밖에 해외 도시개발엔지니어링협의회 국가별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13개 중점 대상 국가에 각 나라별 기획제안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유관 공기업과 교류를 통해 현지 수요 정보를 고려한 사업 모델도 발굴해 국내 건설업계와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