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전국 포럼 개최…상속세 등 애로사항 ‘성토’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와 함께 ‘2013 가업승계 전국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말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에서 개최된 지역포럼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가업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의 사연을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화 반세기 만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우리 경제성장의 역군인 창업 1세대들의 고령화로 세대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원활한 가업승계가 우리경제의 현안문제가 됐다”며 “독일은 일찍이 가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기업을 승계한 수 많은 ‘히든챔피언’들이 산업의 뿌리로 성장,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상속세로 기업이 매각되거나 축소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일정요건 충족시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법인세 등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업상속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멀지 않은 기간인 몇 년 이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 소득세 등의 납부로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에 비해 공제한도 및 대상기업 그리고 상속인, 피상속인 등 사전 요건과 가업상속 후 10년간 가업, 지분, 자산,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 불충족시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독일처럼 요건 충족기간에 따라 안분해 추징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개최했으며 이날 행사 시작에 앞서 포럼의 공동대표로 손인국 이구산업 대표, 강상훈 동양종합식품 대표, 이윤재 숭실대 교수가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