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방정부 보육료 추가 지원 어렵다”

입력 2013-05-27 10:19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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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보육료 추가 부담분 중 3분의 2 이상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방 재정 부담액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이미 중앙정부가 부담한 만큼 나머지 1607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가 자체적인 추가경정을 통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양육수당은 10월께, 보육료는 11월께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