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일자리 대책]“고용률 70%,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사회구조가 변화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지고 경제 정책도 같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와 관련해 “기대가 되지만 2017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며 “정부는 혼자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기 보다는 공론화를 해야 한다. 노사를 비롯해 기업 현장 실무자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해 토론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정년연장’ 정책과 관련해 “사회 사정을 보면 정년연장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경합으로 청년들의 몫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대신 임금피크제 등의 문제는 근본적인 손질을 통해 직무와 성과가 연관된 고용친화적인 임금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률 70% 제고는 성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그래야 부가가치도 상승하고 고용의 양과 질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통해 고부가가치 경제로 거듭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노동 집약형에서 자본 집약형 경제로 흘러왔는데 다시 고급인적자본 중심의 경제로 가야 한다. 그동안 수출이 고용을 창출하는 힘이 떨어졌는데, 수출이 낙수효과를 커지도록 하는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시간제 근로제와 관련,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대책모니터링센터장은 “시간제 근로는 비정규직 문제 등 부정적인 현상으로 선입견이 강하게 남아있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노동시장 밖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주부 등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곤란하지만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계층에게 시간제 근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센터장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유인체계가 정부, 기업에게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 그는 “시간제 근로는 비례원칙 등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이 존재한다”며 “법률적 정비가 잘 이뤄지고 기업들의 인식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기존 비정규직 차별 등의 관행이 심화되는 등 우려할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