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와의 전쟁… 속도내는 정부

정부가 역외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상대국 협조 아래 회계장부를 조사하거나 상대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 집행·소추·불복결정에 관련된 경우 당국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담고 있다.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모두 17개국이다.

이 가운데 협정이 발효된 나라는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에 불과하다. 바하마·바누아투·버뮤다 등 3개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2011년 5월 가서명을 마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2010년 3월), 사모아(2009년 9월) 등 총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다.

협정 체결 후 발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거보다 단축돼, 체결이 완료되면 탈세정보 교환 및 역외탈세 적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하면서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꿨다.

이전에는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서명→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국내절차완료 상호 통지→발표’로 모두 8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여기서 국회 비준절차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바하마와 바누아투는 법 개정 이전에 가서명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