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미국 실업수당 지급 멈춰라?

▲미국 기업연구소(AEI)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장기 실업자가 400만명으로 증가했다면서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구직자들이 직업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블룸버그

미국의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AEI는 미국의 장기 실업자가 400만명으로 지난 5년간 두 배 증가했다면서 장기 실업자들의 재취업 기회가 낮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구조적 실업률의 영구적 상승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AEI는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현재의 실업수당 혜택 기간을 줄이고 2년 동안의 혜택을 받아온 실업자들이 수당을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는 장기 실업 문제가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 실업률 상승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AEI는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장기 실업률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방정부의 장기 실업률 지급 기한은 과거 26주였지만 현재 2년여로 늘어났으며 이는 현재 고용시장 위기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99주간의 실업 수당을 지급했다.

일부 주에서는 실업수당 지급 기간이 83주에 달하며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3배 긴 것이라고 AEI는 설명했다.

실업수당 혜택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자들을 구직 포기 상태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로버트 발레타와 캐서린 쾅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이코노미스트는 실업수당 혜택의 확대가 지난 2009년 실업률을 0.4%포인트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실업수당 혜택이 일부 구직자들에게는 경제적 완충 역할을 하지만 일부 실업자들은 직장을 다시 구하지 않는 방안으로 실업수당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수당 혜택이 단계적으로 중단되면 장기 실업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AEI는 내다봤다.

6개월 이상 실직할 경우,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AEI는 덧붙였다.

고용주들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직원의 고용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실업수당 혜택의 확대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실업수당은 2800억 달러에 이르며 같은 기간 주정부는 추가로 3130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실업수당 혜택의 확대로 정부 부채가 2100억 달러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AEI는 미국 의회가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결과를 깨닫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