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 앞서 실무회담이 먼저”

정부가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방북에 앞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 당국이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우리 측 인원과 차량에 대한 통행 계획, 통신 재개, 신변 안전 보장 등의 절차 문제와 관련한 협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과의 통신채널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감안할 때 신변보장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없이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특히 “개성공단 문제도 해결하고 입주기업의 방북 문제도 해결하는 것은 실무회담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 “북한이 의지가 있다면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북한의 당연한 책무”라며 “북한은 우리 측이 제의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나와 기업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남측이 개성공단 재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오도하지 말고 우리가 제의한 실무회담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주장은 현재의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개성공단의 유지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책임 있는 조치 및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103개 기업 관계자 243명은 이날 오전 통일부에 공단 방문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오후엔 개성공단 남측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에 남아있는 자산·시설 점검을 위해 오는 23일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즉시 통행을 재개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기업인과 남북 양측의 근로자들은 남북 정부간 기싸움에 상처를 입고 고사 직전의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현재의 책임공방에서 벗어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