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허용하겠다”

이경재 위원장은 19일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더 해 주겠다는 데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40~50개의 지상파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다채널 서비스를 하지 않아 5개 채널밖에 볼 수 없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기술 발전에 따라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기본원칙은 국민의 편익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TV 채널이 이같은 정책을 위협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자신들도 신기술을 개발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지상파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KBS의 경우 KBS1은 공익성, 공공성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KBS2의 경우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 주로 광고에 의해 운영된다”며 “광고료를 얻으려면 다른 민간방송과 경쟁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저질화되고 선정적,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현상 때문에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해도 민간방송보다 오히려 공익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적어도 공영방송은 광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줄이고 시청료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일본 NHK나 영국 BBC의 경우 재원이 시청료의 70%~100%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내의 경우 시청료에 의존하는 비율은 38% 수준이며 광고료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폭이나 인상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별도의 수신료 산정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