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받은 아파트, 불륜관계 청산시 토해내야

입력 2013-05-19 10:54

내연녀에게 사준 아파트를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되돌려받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이 불법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창원지법 제4민사단독 김기풍 판사는 A(63)씨가 내연녀인 B(48·여)씨를 상대로 "4500만원을 달라"며 낸 아파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법상 불륜, 도박 등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이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무효로 본다. 즉 두 사람이 불륜을 끝내고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륜과 별도로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상 거래라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불륜의 대가로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不法原因給與)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두 사람 간 아파트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혼인 A씨는 1999년부터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B씨에게 점포 임차비, 아파트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줬지만 가족들에게 B씨와의 관계가 들키자 우선 5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남은 돈 4500만원은 B씨 소유로 해준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A씨가 450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형태로 정리를 했다.

그러나 이 사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한 푼도 받지 못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4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