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00조원 예산 확정…사상 최대

입력 2013-05-16 07:47

92조6115억 엔(1009조원) 규모 2013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92조6115억 엔(1009조원) 규모인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이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앞서 지난달 16일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야권이 주도하는 참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다가 민주당 등이 반대하며 부결됐다.

그러나 이날 밤늦게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부키 분메이 의장이 헌법 60조에 명시된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하면서 확정됐다.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되는 일본에서 예산 확정 시점이 5월까지 미뤄진 것은 여야가 주택금융전문회사 처리 문제로 격렬하게 대립한 1996년 이후 17년만이다.

잠정예산과 2013 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말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예산 편성이 늦춰지자 일본 정부는 이미 5월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3조1808억 엔 규모의 잠정예산을 확보했다.

2013 회계연도 예산은 자민당 정권이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명목으로 4년만에 공공사업비를 증액함에 따라 규모가 불어났다. 공공사업비는 도로·교량 등 오래된 인프라시설을 보수하는 데 중점적으로 배분됐다.

이번 예산은 세수가 43조1000억 엔, 국채 신규 발행이 42조9000억 엔으로 세수가 채무를 초과하는 것은 4년 만이다.

직전 집권당인 민주당 등 야당 다수는 국채를 찍어 공공사업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