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업계대표 간담회’서 밝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향가 상한제 탄력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업계대표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건의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택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4월 1일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유보됐다.
그는 또 대규모 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는 신중하게 추진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불공정 관행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후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들을 만나본 결과 (그들은) 한 것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며 “건설업계도 현장에서 기본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어 “(분리발주 법제화 등)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분리발주 법제화가 싫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발주자, 원·하도급자 간 공정거래를 통한상생과 건설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등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창조경제 등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 장관에게 △대규모 계약의 분리발주 신중 추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2차 협력사 보호 강화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후분양주택자금을 공공분양주택자금 전환 운용 등을 건의했다. 또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과 해외건설 정보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보증지원 강화 등도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