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창조경제 핵심’ 융·복합 산업 규제 개선 나선다

입력 2013-05-14 11:19

정부가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업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을 발족,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는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영역이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규제 틀에선 신개념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한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가 많아 융합 신시장 창출과 융합산업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재로 한 업체는 의류 착용만으로 심박수, 혈압 등의 측정을 통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융합제품을 개발했지만 일반 의류제품인지 의료기기인지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 판매에 제약을 받았다.

추진단은 △3000여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 △융합기술 공급산업군-수요산업간 연석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찾아 다음달 중 ‘융·복합 규제 개선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산업융합은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DNA”라며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업계에서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