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화’ 여파… 방치된 빈집 268만 채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총무성이 이날 발표한 주택·토지통계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전국 빈집은 약 757만 채였다. 전체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3.1%로 역대 최고였다.

이 가운데 임대 및 매각용 주택과 별장 등을 제외한 방치된 빈집은 약 268만 채로 1998년(약 182만 채)보다 크게 늘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빈집은 고도성장기인 1960∼1970년대에 건설됐지만 부모 세대가 숨진 뒤 자녀가 살지 않아 방치됐다. 고령화 여파로 시설에 들어가는 독거 노인이 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시에서도 방치된 빈집은 늘고 있다. 도쿄의 경우 2008년 약 19만 채로 10년 전에 비해 1.6배 늘었다. 오사카도 약 18만 채로 1.7배, 후쿠오카현은 약 10만 채로 1.6배 각각 증가했다.

후지쓰소켄의 요네야마 히데타카 수석 주임연구원은 “방치된 빈집은 지은 지 50년 정도 지난 집이 많다”며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가 동거하지 않게 돼 부모가 죽고 나면 빈집이 된다”고 설명했다.

집을 부수면 택지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낡은 집을 그대로 두는 이유 중 하나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방치해두면 재해나 범죄 등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성은 이달부터 집 철거 비용의 80%를 지자체가 보조하고 그 중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도쿄 아다치구처럼 조례로 철거 비용을 보조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