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논의 다시 점화

정부가 여러 차례 논란을 빚다가 좌절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

12일 청와대ㆍ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오는 14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서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장 면세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 도입이 추진됐으나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몇 차례 도입논의가 있었지만 논란 끝에 무산됐다.

입국장 면세점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고 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론과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찬성 쪽이라면, 기획재정부는 신중, 관세청은 반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관광객이 늘어 투자가 활발해지고, 세계 서비스 1위라는 인천국제공항의 지위도 확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광객 증가로 투자가 활발해지고 서비스 산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반대론자는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고 소비지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외국에서 소비하므로 면세가 인정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