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7만4083원으로 4000원 인상

입력 2013-05-12 11:36

제도도입 후 첫 인상 추진, 이달 중 국회제출

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인상한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제도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 높은 17만4083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개정된 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갱신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적용기간이 끝나면서 2013년∼2017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제도를 도입한 이후 8년간 목표가격에 변동이 없자 농민단체는 쌀 목표가격 인상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반면 농식품부는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면 생산유발 효과로 산지 쌀값이 떨어져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변동직불금은 더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목표가격 자체를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고정직불금을 인상해 농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