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소속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각 처리해야”

입력 2013-05-08 16:01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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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8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업 본사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을 즉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종걸·민병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처리를 반대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입에 담지도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5월7일로 종료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됐다”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만 열망하던 전국 수십만 가맹점주들과 국민들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극단적인 폭언이 공개되면서 편의점주들과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발주 중단을 잇달아 선언하며 비정상적 갑을관계의 종속관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며 “비단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을’의 지위로 전락한 대다수 국민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