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화학사고 발생 시 원청 책임 강화…법·제도 개선할 것”

입력 2013-05-08 11:12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화학사고와 관련해 “고위험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도급주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일 방 장관은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전자·반도체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도급 작업의 유해·위험 정보를 하청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31개 기업의 CEO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반복되는 전자·반도체업체의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특히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안전 의식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2차례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1월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는 불산 노출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데 이어 2일 같은 장소에서 불산 노출로 3명이 부상당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안전수칙 준수 풍토 조성 △화학사고예방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대화학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