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 배정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군 공항 등 소음대책법 정부입법안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현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해 “이번에 확정된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니 장관들도 관련 사업의 예산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 부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일)’ 관련 주요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개정했다”며 “연말까지 주택 구매 시 5년간 양도세가 한시면제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 시에는 취득세가 한시면제되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지난 5.1일 발표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마련해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점검과 집행 등 후속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현황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현재 고용여건이 둔화하는 상황을 고려 시 고용률 70%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 고용률 제고는 중산층 복원과 국민 행복달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과제여서 각 부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군 공항 등 소음대책법 정부입법안 추진방안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최근 군 공항 등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많은 재정 소요가 수반된다”며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