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추경, 경기 살리는 마중물 기대

여야는 지난 7일 저녁 본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며 4월 임시국회 문을 닫았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기 부진에 따른 세금 수입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보전 12조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세출증액에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한 민원성 쪽지예산을 반영하면서 약 5조3000억원의 규모는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은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사업에서 5340억원이 감액되고 각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증액의견 5238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 심사에서 순삭감액은 102억원뿐이며 정작 여야 의원들이 비난했던 국채발행 규모는 줄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업 중 국방예산에서 K-9 자주포 300억원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85억원, 복지예산에서 긴급복지 173억원과 의료급여경상보조 575억원, 글로벌헬스케어전문펀드 100억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경기부양과 관계없는 민원성 쪽지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보조 200억원, 경북도청 진입도로 예산 1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50억원 등은 새롭게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부대의견에 지역 민원성 사업인 광주~해남 사업 우선 추진과 이동진료차량 진주의료원 우선 지원 등을 반영해 사실상 예산증액을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감면과 서민관련 예산에 우선 긴급 지원해 경기부양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등 공공부문에서 채용인원을 4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방과후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약 1만9000명 늘려 20만4000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방안으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애초 3000억원에서 1650억원이 증액된 465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생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도 지난해 15만624원에서 17만7625원으로 인상한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과 2조원 규모의 기금이 집행되면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2.3%에서 2.6%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안 통과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북핵리스크 축소와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경기활성화와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 경기부양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어 금리인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