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등 3개 경제민주화법안, 결국 6월 국회로

입력 2013-05-07 19:26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FIU법 등 3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4월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열고 이들 법안을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들의 4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건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관련한 법사위 여야간 이견 때문이다.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6개월 내에 반드시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정무위 합의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FIU법안을 제외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FIU법 처리 불발시 나머지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3개 법안 모두 4월 임시회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심사로 진통을 겪었던 4월 임시회는 결국 하도급법만 처리한 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