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파산업 중소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분야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 9명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전파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전파산업 옴부즈만은 △전파인증제도 개선 △초소형지구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 랩 설립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사항은 이미 법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였거나 예산사업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옴부즈만 제도 시행과 함께 예산을 추가로 확보,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제품화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전파 공동엔지니어링 랩(Lab)’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