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지식재산권자문단 확대 운영… ‘영업비밀’도 자문

입력 2013-05-02 07:5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확대 운영한다.

무역위는 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식재산권 자문단 출범식을 갖고 변리사와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31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제약 △바이오 △기계 △토건 △금속 등 8개 ‘기술’ 분야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자문활동을 벌인다. 기존 3개 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약학·화학·바이오)에서 분야가 늘었다. ‘영업비밀’ 분야도 새롭게 추가됐다.

무역위는 지난 2008년부터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자문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LG와 오스람의 LED(발광다이오드) 특허권 분쟁사례에서 보듯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무역분쟁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 자문분야를 확대한 것.

현정택 무역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가간, 국가와 지역간 무역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국내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위원들께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