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은 북한의 부당조치 철회 뿐”

정부는 1일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선 북한의 부당한 조치 철회가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개성공단 사태의 원인을 북한 탓으로 돌리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재차 촉구한 것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측 근로자 전원 귀환 조치 결정의 배경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의약품이나 식자재의 반입 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인도적 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협력사업으로서 2000년 남북합의하에 조성된 것으로 그간의 정치 군사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가동돼 왔다”며 “북한은 올해 들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 없는 사안을 들어서 현재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도 거부했다”고 언급하며 “북한 당국이 심사숙고해서 회담 제안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측 인원들은 이날도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미지급 임금 과 세금 정산 문제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벌였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 측과 금액 등을 둘러싼 이견은 다소 좁혀지고 있지만 남은 7명은 이날도 귀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3월에 우리 기업들이 지불을 해야하는 임금, 통신료, 여러 가지 공과금 부분에서 간극을 좁혀가고 있지만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액수가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주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마지막 7인에 대한 인질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우리측 인원들은) 실무협의를 마무리할 용의를 갖고 스스로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