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국정과제 달성 위해 세입기반 확충 절실”

입력 2013-04-30 21:36

“맞춤형 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입기반 확충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계획된 재정지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국가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진 관세청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불법,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재정수입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일”이라며 이는 과세형평을 제고해 조세분야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관세청이 기업 친화적인 수출입 지원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며 “한국 기업이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수출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관세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