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양도세 감면 수혜가구 40%에만 웃돈

지난 2009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시행 당시 수혜아파트들의 40%에만 현재 웃돈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물게 되는 세금이어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수혜대상 과반수의 집값이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부동산114가 신축주택 대상으로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가 시행된 2009년 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8만4562가구를 대상으로 매매가격 상승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으로 전체의 40%인 3만3407가구의 가격이 분양가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희비가 엇갈렸다. 수도권은 당시 분양 아파트 6만3552가구 중 1만7282가구(27%)만이 매매가격이 분양가격보다 올랐고, 지방은 2만1010가구 중 1만6125가구(77%)가 상승했다.

수도권 분양 아파트 가격은 평균 3억8981만원으로 분양가격인 4억720만원보다 4% 내렸고, 지방 분양 아파트 가격은 평균 2억8402만원으로 분양가보다 9% 올랐다.

특히 당시 부산(91%), 대전(86%), 대구(76%), 경북(70%), 전남(68%), 울산(67%) 등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의 절반 이상이 상승세를 보였다.

분양가격 대비 웃돈이 많이 붙은 아파트를 살펴 본 결과 우수한 입지, 저렴한 분양가, 탄탄한 배후수요가 뒷받침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수혜 아파트 중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대구 북구 칠성동2가 휴먼시아 79㎡형으로 조사됐다. 1억776만원의 분양가에 공급돼 2013년 4월 현재 1억95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며 분양가격 대비 81%가량 시세가 올랐다. 이 단지는 지하철 대구역이 가깝고 인근에 롯데백화점, E-마트, 홈플러스 등 대구 시내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 교통 및 생활 편의시설 면에서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단지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2단지다. 75㎡형이 1억3118만원에 공급돼 현재 2억3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 아파트가 분양될 당시 장암동 시세는 3.3㎡당 평균 862만원 수준이었지만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744만원의 저렴한 분양가격에 공급됐다. 현재 분양가격 대비 75%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경남 거제 양정동 수월 힐스테이트 114㎡형은 2억3600만원에 공급돼 현재 3억35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배후수요를 기반으로 분양가격 대비 42% 가량 시세가 올랐다.

부동산114 김은선 선임연구원은 “2009년 신규 분양주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기준과 비교하면 이번 4.1대책의 양도세 감면은 그 대상과 지역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불황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주택을 선택하려면 입지·가격·배후수요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