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부채, 전부 공개가 원칙”...정부3.0 구현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개방형 정부 운영체제인 ‘정부 3.0’과 관련,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정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3.0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정보를 공개해 필요없는 에너지 소모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관련해 새 정부는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정부 3.0은 △공공정보 개방 확대로 신뢰정부 구현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정부와 민간협업 확대 △정부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활용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등을 목표로 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확실한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 그래서 국민들도 그 내용을 공유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하게 팩트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취하려는 정부 3.0의 중요한 바탕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부처가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논의한 것을 종합해 부처간에 한 목소리가 나고 철학도 공유되고 부처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모든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며 “그래야만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가 되고 경기 활성화가 되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룰 수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안되면 이도저도 다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를 많이 두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도 초점이 맞춰져야 태울 수 있는 것이지 초점이 흐트러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경기가 살아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민간에 기술을 이양한 사례를 언급,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