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법인카드 1조4000억원,유흥업소에 사용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법인카드 금액이 매년 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의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법인카드로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1조4137억원에 달했다.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룸살롱 9237억원 △단란주점 2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 43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코스피 상장기업 668개 기준 4억95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기 불황에 따른 지출 감소로 예년에 비해 15.2% 가량 감소한 액수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꼽혔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다는 결국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접대비 지출액에서 한도초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살펴보면 상위 10개사 중 1위(98.5%), 2위(98.2%), 4위(97.6%), 7위(96.9%), 8위(96.2%), 10위(93.8%)는 제약사가 차지했다. 3위(97.7%)와 6위(97.3%)는 주류업체였다.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은 손금산입한도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희망하지만 접대비 지출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런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07년에는 1조5904억원, 2008년 1조5천282억원, 2009년 1조4천62억원, 2010년 1조5천335억원 등 매년 1조4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