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 검토

입력 2013-04-28 09:53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다음달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이 수도권 기업활동 완화를 논의키로 한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경제5단체와 경기도 등은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정책인 ‘수도관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대표적 규제법안으로 꼽아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실제 기업투자가 각종 규제로 인해 실행할수 없는 사례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 추진이 지자체와 정치권 반대로 매번 무산된 바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