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방치시 더 어려워져”…추경 원안 의결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방치할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는 재정여력 부족과 맞물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는 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있고, 취업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는 등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세입도 당초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해 제출했다”며 “추경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세출증액 5조3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12조원 등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 예산안 집행과 관련해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함께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이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해 3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1조3000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신용보증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과 취약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전에 3조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도로·철도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2013년 취득세 감면연장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