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노조, 정책금융기관 통합 논의 반대

입력 2013-04-24 17:15

김시영 기자 kims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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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은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금융기관 통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기능재편 논의는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적 의제에 부합하도록 심사숙고해 진행해야 한다”며 “섣부른 기능개편 논의는 금융공기업 직원과 많은 중소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이어 “기존 금융공기업의 자기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칸막이치기가 정책금융 기능 중복 논란의 배경”이라면서 “정책금융공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은 15조원의 무수익 공기업자산을 정책금융공사에 이관하면서 연 5000억~6000억원의 구조적 손실도 같이 넘겨 BIS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며 “산은과 공사를 재통합하면 산은의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돼 통합기관의 정책금융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