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피부에 와닿게 확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쪽에선 규제를 풀고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서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지 그냥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는 시장 수요자를 우리나라에 한정해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어떤 경우든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며 “뭐든지 세계시장을 놓고 규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같이 우리 시장만 보고 한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잘해야 되지만, 또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오히려 국내에서 발목을 잡아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도 받기 힘들고 판로를 개척하기도 어려우니 코트라 등의 기관들이 전부 서비스 기관이 돼 해외나 국내에 투자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관련해서도 “기본 콘셉트가 뭐냐는 말이 있는데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공약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려우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1년에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올해 이만큼 예산을 배정하고 또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법이라도 바꾸고 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종시 문제와 관련, “화상회의 등 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보기술(IT)이 게임만 하는 데 쓰이는 건 아니다”라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